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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작성자 안국진 등록일 2019-11-19 조회수 110
담당부서 조사기획국 담당팀 조사총괄팀 문의 02-3145-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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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11.19(화) 16:00,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
*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 150여명 참석

□ 지난 2016년 개최 이후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샵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중지를 모으는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민관 협업 행사임

□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 대형화?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간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냄


□ 다음으로 진행된『주제발표』시간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방안을 발표함

① 금융감독원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 국장은 무자본 M&A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및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를 설명한 후 금감원의 조치내역과 조사사례를 소개

ㅇ 무자본 M&A가 주로 활용하는 수법?특징을 소개하여 투자자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무자본 M&A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②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단정려 검사는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를 발표하였음

ㅇ 이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힘

③ 박철성 증권 전문 칼럼니스트는 개인투자자 시각에서 무자본 M&A관련 불공정거래 현장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투자유의가 필요한 무자본 M&A 종목들의 특성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함

ㅇ 특히 이상거래종목은 한국거래소의『시장경보 혹은 투자유의안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관리자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고, 건전자본시장은 규제자의 노력 못지않게 투자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완성됨을 강조

④ 한국거래소 심리부 김경학 부장은 지능화?점조직화?복합유형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최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심리 프로세스를 소개

ㅇ 향후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정보?공시 등 대내외 정보를 종합한 복합데이터를 활용,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파악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함

□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ㅇ 강력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수단을 강구하여 불공정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ㅇ 당국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주어진 고유기능을 더욱 전문화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을 정립해 나갈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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