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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작성자 황재진 등록일 2016-05-19 조회수 12632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1국 담당팀 조사총괄팀 문의 02-3145-5603
첨부파일 pdf파일다운로드안전한자본시장이용법_별책부록_시장질서교란행위사례와예방_.pdf (파일크기 : 1MB)
 본 책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가상의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국한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는 검토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규정 등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을 정한 경우에는 본 책자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추후 감독정책의 변화 등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책자는 감독당국이나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합니다.


Chapter 01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배경 및 내용

가. 도입배경
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개요
다.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마. 위반시 제재

Chapter 02 시장질서 교란행위 일문일답

가. 공통 사항
나.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라.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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