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증권 불공정거래 법규 및 해설란은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법조문, 사례 등을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세조종행위

개념
시세조종행위란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시세조종 방법에 따라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 「현선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1.「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다른 사람들이 주식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 등의 매매방법에 따라 통정매매, 가장매매로 구분합니다.
  • 통정매매는 다른 사람과 사전에 의논하여 본인이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과 반대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를 말하며
  • 가장매매는 주식을 팔고 살 의사가 없이 동일인이 같은시기, 같은가격으로 행하는 매매행위를 말합니다.
2.「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주식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주식 등의 가격을 상승·하락하게 하는 주식 등의 매매 또는 그 주식 등의 매매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동일하나 허위사실의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표시의 유무가 현실거래와 구별됩니다.
4.「불법 안정조작 / 시장조성」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은 인위적인 시장개입활동으로 시장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은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행위 또는 그 매매의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현선연계 시세조종」
장내파생상품 및 주식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형사책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원)을 병과받게 됩니다.
민사책임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조문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2.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3.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4.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1.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