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증권 불공정거래 법규 및 해설란은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법조문, 사례 등을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단기매매차익 거래란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주식관련사채와 신주인수권증서, 이익참가부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장 사채권주식 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이내에 재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거래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민사상 책임만 있고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내부자가 그 직무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정부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위 미만으로 매매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신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을 청약하는 경우,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를 취득하는 경우, 공로금·장려금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조문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2.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6.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