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증권 불공정거래 법규 및 해설란은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법조문, 사례 등을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주요주주와 임원의 주식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속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여 내부자거래를 억제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고대상자 및 보고내용

보고대상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이고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될 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그 후 소유특정증권의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시기

보고대상자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최초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보고(변동보고)하여야 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조문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