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증권 불공정거래 법규 및 해설란은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법조문, 사례 등을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일반투자자가 공동의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조기경보와 투자정보를 전달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 및 M&A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고대상자 및 보고내용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변동보고)하여야 하며,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보고(변경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도 포함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허위기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유주식 처분 명령,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조문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