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불공정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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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은 정보의 대칭원칙 위배"

어떤 주식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경우 (증자, 우량회사와의 합병, 이익 발생 등)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부도, 손실발생, 자본잠식 등)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한다면 자신들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증권시장은 불건전한 투기장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자는 주로 다음과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합니다.

  • 호재성 정보의 공개전에 관련주식을 저가 매수한 후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
  • 부도 등 악재성 정보의 경우 정보 공개전에 매도하여 정보 공개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회피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