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불공정거래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은 포괄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금전,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