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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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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주요사례

사례1 : 주식투자 동호인의 시세조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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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주식투자 초보자인 K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주식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M등 4명과 함께 주식투자 동호인이 됨.
  •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 의사, 농업종사자. 무직 등으로서 각기 연령·성별·직업·거주지가 달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의 속성으로 쉽게 동호인이 됨.
  • 2000말경 M이 유통물량이 소량인 D사 우선주를 소개하며 동 주식을 같이 작전하자고 권유하자, K는 동 주식은 시세조종이 용이하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작전에 참여함.
  • 동호인중 M은 최고령자로서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식투자 실력을 과시한 바 있어, K등은 M을 신뢰하고 M이 채팅을 통하여 지시하는대로 각자 자신의 집 또는 작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세를 조종함.
  • 동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후에도, M은 새로운 목표주가를 제시하며 동호인에게 계속적인 주시매수 및 대량의 허수주문을 지시하는 반면, 정작 본인은 저가로 매집한 물량을 전량 매도처분하여 거액의 매매차익을 취득하게 됨.
  • 당초 이들은 투자금액에 따라 이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M의 기습적인 매도믈량 출회로 투자원금을 모두 날리게 되자, K등은 M에게 이익을 분배해 달라며 약속위반을 항의하였으나, M은 불법행위를 위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응
  • 결국 K는 동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거액의 빚을 지는 한편, 시세조종 공모자로서의 형사책임도 지게 됨.
투자유의사항
  • 기존의 시세조종 행위자는 증권회사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일부 주식동호회를 중심으로 자금력을 집중시키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주식운용을 일임하는 등, 소위 '작전세력'을 형성하는 신종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 동건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채팅의 폐쇄성을 이용하여 루모 등에 민감한 주식투자 초보자에게 작전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매매손신을 보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시킨 후, 종국에는 보유물량을 떠 넘겨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 이 경우 시세조종 가담자는 재산적 손실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면할 수 없으므로, 동호회 가입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중에 있음.

사례2 : 증권사 직원들의 고객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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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모 증권사 대리 K는 신규등록 후 실적에 비해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은 H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획한 후
  • 평소 알고 지내던 일반투자자 L, 같은 지점의 동료 H, 다른 증권사에 근무하는 K, H 등에게 시세조종에 가담토록 권유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 '01.8월말부터 10월말 사이 기간동안 자신들이 관리하던 24개 계좌를 이용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함.
  • 동 시세조종의 주모자인 K대리는 시세를 조종함에 있어 핸드폰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가담자들과 서로 연락을 취하며 시세조종에 따른 역할 분담을 지시하였으며
  • 또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동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사실을 알리면서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동 주식에 대한 매매가 마치 자신의 시세조종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매수물량의 매도를 방지하려 하였음.
  • 한편, 주모자 K대리와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H는 자신들의 부모 등 가족명의 계좌를 통해서 동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을 통한 이익 실현에 편승하기도 하였음.
  • 이들의 시세조종은 대주주지분물량의 매도, 9.11테러로 인한 경제상황 불안, 동조매매자들의 매도 등으로 인해 두달여의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율은 62.5%에 그쳤으며 매매손익이 △30백만원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실패한 작전이었음.
  • 특이한 점은 시세조종 가담자중 증권사 직원들은 9백만원에서 136백만원까지 모두 매매차익을 기록한 반면 유일한 일반투자자 L은 △263백만원이라는 거액의 매매손실을 기록함.
투자유의사항
  •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자신의 약정수입 제고를 위해 고객들에게 소위 "작전주식"이다, "대박"이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종목추천을 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고객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매수 권유를 통해 시세의 상승을 꾀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이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약정 등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빈번한 매매를 발생시켜 거액의 매매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매매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는 바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공정매매에 현혹되어 계좌를 빌려주거나 동조매매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임.

사례3 : 사이버애널리스트에 의한 시세조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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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모「증권정보제공 인터넷사이트」에서 증권방송, ARS, 전문가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주가분석, 종목추천 등 증권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 P는
  •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투자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이익의 20∼30%를 배분받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거래 일체를 위임받은후,
  • 동 외국인명의 계좌 및 본인의 별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특정종목의 주가를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 시세조종주문을 통하여 단기간(3∼4일)에 인위적으로 상승시킨후,
  • 증권정보제공 전문사이트의 전문가게시판 등에 동 종목에 대하여 '추가상승가능', '차트우량' 등 다양한 표현으로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하여 일반투자자를 유인한후 주가가 상승하면 본인은 선매수한 보유주식을 고가에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18개 종목을 시세조종함.
투자유의사항
  • 사이버애널리스트는 감독기관 등의 공적규제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분석가이며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적은 소형주를 주대상으로 선매수한 후 향후 실적개선 등의 미확정된 재료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유망종목으로 추천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언급한 분석내용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삼가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투자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의 인터넷증권범죄신고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사례4 :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CRC)에 의한 시세조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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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대표 P는 과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전직 증권회사 직원들과 S사 주식 등을 시세조종하기로 한 후
  •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D사로 하여금 S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여 S사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동사 주식을 매수토록 유인하는 한편
  • 유상증자 참여 및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은 향후 배정받을 유상증자 주식을 사전 예약매매하거나 또는 사채업자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동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확보하여
  • S사 주식의 목표주가 설정, 매수세 유인, 고가매도방법 등 시세조종을 위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시세조종 총괄·자금관리·시세조종 주문담당 등 공모자들간 상호역할을 분담하여
  • 사전 수립된 계획하에 전국 각지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위주의 자금거래 및 분산매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 ※ CRC :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중개하거나 부실기업을 직접 인수하여 해당기업을 회생시킨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투자유의사항
  • CRC의 설립목적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정상화 내지는 정리절차를 대행하는 것으로 대다수 CRC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CRC는 인수기업의 경영정상화보다 인수직후 시세조종을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시 재무상황이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사례5 : 내부자 정보를 친구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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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X 상장법인을 퇴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前 재무담당임원 A는 X사의 2012년 결산회계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X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이를 친구 B에게 전달하였음. B는 이를 자신의 지인 C에게 전달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C는 보유하고 있던 X사 주식을 매도하여 8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음.
투자유의사항
  •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란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됨. 따라서 상장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형사제재 대상임.

사례6 : 무자본 M&A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시한 부정거래 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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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기업인수전문가 A는 X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실제 인수할 의사 없이 사채업자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실상 무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음. 이후 차명 양수인으로 하여금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 체결 익일부터 양수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주식양도인 측에 동 양수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동 계약체결 사실을 공시하고, 차명양수인 명의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양수주체, 보유목적 및 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일반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도록 기망
투자유의사항
  • 대량보유보고서에 주식담보제공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인수주식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주식처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인수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보고의무위반과는 별도로 거짓 공시서류를 자신의 매매에 이용한 부정거래행위로 엄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종목은 작전세력이 보유주식을 대량처분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권 양수도 공시를 보고 성급하게 따라서 투자하기 보다는 해당 법인의 재무구조, 양수인의 신뢰도 또는 인수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사례7 : 증권회사 직원이 가담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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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증권회사 직원 A와 A가 운영하는 ○ 메신저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고등학교 학생 B 및 일반투자자 C, D, E 등 5인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에서의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0년 6월 ∼ 8월 기간 중 7개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허위 풍문을 작성하여 미○○ 메신저, 인터넷 증권게시판, 보도자료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하고 이러한 허위 풍문을 유포한 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한 시점에 자신들이 사전에 매수하였던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등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음.
투자유의사항
  • 일명 사이버 애널리스트 중 일부는 미리 해당 주식을 사두고, 자신의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미리 매수해 두었던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엄중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인터넷 게시판, 주식 카페, 주식대화방에서의 종목추천은 이처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자해야 하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사례8 : 주식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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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X사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장외에서 X사 주식을 대량취득(관련 법규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취득) 계약에 참여하기로 한 A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취득 계약체결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X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장내에서 매수하였음.
투자유의사항
  • 주식 등의 대량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간혹 회사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서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대량취득 및 처분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