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불공정거래신고 및 포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18.5.1.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호대상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 외에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등")도 포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보호내용

  • ①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② 책임의 감면 등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음
  • ③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위 금지
  • ④ 인사조치 요구
    • 공익신고자등은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⑤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됨

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보호내용

  • 신변보호조치 요구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 보상금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을 때
  • 구조금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거나 그 치료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등

※ 권익위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