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Q1. 금감원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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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받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제426조 제2항 제2호).
  • 출석요구는 혐의입증을 위한 문답조사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위법혐의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문답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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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의 문답조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 절차입니다(이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절차와 구별됩니다).

Q3.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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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원 임원 등 당연직 4명과 외부전문가(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입니다.

Q4. 조사업무 결과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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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은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이 발견된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증권발행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고발·수사기관 통보 :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아닌 횡령·배임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당해 법인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증권발행 제한 :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실질적인 교체 후 기업회생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등)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신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치 :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사실이 인정되나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병과하고 있습니다.

Q5.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따로 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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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피조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조치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유선통화·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무조치 통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단,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사건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