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1. 금감원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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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은 조사업무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과정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문답실에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이의신청방법, 구제절차, 향후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관련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일절 받지 않으며, 강압에 의한 위법·부당한 조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2. 문답조사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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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관계자 동석은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분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문답조사 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자는 신청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 신청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하실 분들은 동석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뢰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문답조사 전일까지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기밀 누설이나 문답 방해 등 조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원의 판단 하에 동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석신청서 받기

3. 피조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문답조사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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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조사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답조사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9.8.4. 시행)
  • 조사원으로부터 문답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은 변호사를 문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인멸·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①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방해하는 경우 ② 조사원 승인없이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③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④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기억환기용 간단한 메모 제외) ⑤ 기타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문답중이라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실 분은 변호인 참여 신청서 및 변호인 선임서를 문답조사 전일까지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서 받기

4. 조사결과 조치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드리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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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를 할 경우에는 당해조치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①조치의 제목,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리방법,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의견제출기한, ⑦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통지하고 있습니다(단,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조사결과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치가 자조심 심의 및 증선위 의결과정을 거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단,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5. 행정조치 사전통지를 받으신 분은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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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서 등 열람·복사 제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를 받은 분은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 신청만 가능합니다.)
  • 다만,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및 열람·복사 허용시 후속 조사, 증선위 조치 및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분은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까지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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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조치내용 및 사후 구제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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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일부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 후) 조사결과 최종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단,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실시부서가 아닌 다른 조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조치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는 조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